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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능형 스마트홈 생태계 조성 위해 민관 협력한다전세계적인 지능형 스마트홈 시장에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가전, 건설, 홈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인테리어 등 스마트홈 관련 기업, 단체,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마트홈(Smart Home)이란 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통신 기술 및 네트워크 플랫폼을 의미한다. 네트워크가 연결된 세탁기, 커피머신 등부터 모션 센서, 온도조절기 등 스마트홈에는 다양한 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 스마트홈 기술은 편리함부터 시간 경제성, 효율성, 보안 등의 장점을 가진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능형 스마트홈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민간 기업과 협업하며 ‘지능형스마트홈얼라이언스’를 발족하는 등 스마트홈 기술 및 표준 개발에 앞장서왔다. 올해 7월 11일에는 스마트홈 확산과 생태계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디지털 혁신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지능형 스마트홈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세계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가장 먼저 사물인터넷(IoT)전략연구소 김학용 소장이 ‘국내외 스마트홈 산업 동향 : 스마트홈을 넘어 앰비어트홈으로’라는 주제로 스마트홈 연동 표준*,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및 우리나라 현황∙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스마트홈 연동표준(Matter) :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를 플랫폼 제약 없이 연결·이용을 위한 표준(CSA 제정, 530여개 기업 참여)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손일주 연구소장은 스마트홈 연동 표준(Matter)의 세계 확산 동향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국제공인시험소의 국내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나아가 아주디자인그룹 김명진 대표는 주택 인테리어와 스마트홈이 결합된 신산업인 스마트인테리어 애프터마켓*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 스마트조명, 도어록 등 스마트홈 기기 배치·설치를 위한 설계·시공 서비스 판매 발제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과 확산,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국제 스마트홈 연동 표준 도입 ▲여러 스마트홈 기업 간 협력 ▲AI 기술을 활용한 국내 스마트홈 산업 경쟁력 확보 ▲기축∙일반 주택의 스마트홈 도입 활성화 ▲지능형 스마트홈 올라이언스 민관협력 및 ▲보안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급성장할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지능형 스마트홈 표준 및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전기전자제품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내 기업인 만큼, 국내 지능형 스마트홈 기술을 둘러싼 민관협력 및 정책 지원∙규제 해소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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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 PIA(Plateform Industrial Adétikopé), 8월 1일 ISO 9001:2015—ISO 14001:2015—ISO 45001:2818 인증 획득토고 범 아프리카 산업단지인 PIA(Plateform Industrial Adétikopé)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 ISO 9001:2015—ISO 14001:2015—ISO 45001:2818 인증을 획득했다.인증서를 제공한 업체는 FrenchCert UK LTD이다. ISO 9001:2015은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2015은 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2818은 보건안전경영에 관련된 표준이다.ARISE IIP는 산업 분야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고용의 창출을 통해 아프리카가 번영하도록 지원하는 산업단지 운영업체이다. 산업단지를 운영함에 있어 품질 접근을 무시하지 않고 노력한다.또한 인간 상호관계 측면에서 최고의 경영전략, 경영과 사회환경적 영향을 가능케 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보증 등을 통해 특별경제구역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인증을 통해 PIA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토고의 산업 및 경제 영역에서 발전을 최적화하기 위해 성과를 개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IA는 토고정부와 Arise IIP가 민관협력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이다. 2021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총 투자금액은 XOF1300억세파프랑에 달한다.Arise IIP는 아프리카 금융공사(Africa Finance Corporation, AFC), 아프리카 전환 및 산업화 펀드(Africa Transformation and Industrialization Fund, ATIF)가 설립한 조인트 벤처다. 가봉의 GSEZ와 SAG, 베냉의 GDIZ, 토고의 PIA, 모리타니아의 TCN의 산업단지를 운영 중이다.PIA 최고경영자는 Jesse Ian Damsky로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국제 물류 전문가로 활동했다. 프로젝트 관리, 산업 플랫폼, 특별경제구역, 항만과 터미널, 항구, 화물 포워딩, 항공 화물, 해운 화물, 육상 운송, 창고 등의 영역에서 경험을 축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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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6일(목) “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IPEF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아담 포센(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 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IPEF 협상을 통해“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PEF를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 민관이 원팀(one-team)되어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Adam Posen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의 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또한,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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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한 수출입 여건 진단과 정책대응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역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수출이 8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음에도, 8월 누계 ▲251억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급증이 주된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여전히 높은 에너지가격 추이를 감안하면 4분기에도 에너지 수입 증가는 우리 무역수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에너지절약과 수요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이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최대수출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반도체 단가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율도 6월 이후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어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이행할 계획”이라며,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최대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으로 기업들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나가는 한편, 물류·인증 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된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현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수출에 병목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애로도 타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원전·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과창출도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주요국 경기하강, 高금리·高환율 상황 등 어려운 수출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수출 둔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 가격 급등과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높은 수입 증가세가 유지되어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불확실성이 계속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물류·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주요국 금리인상, 중국의 지역봉쇄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둔화,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향후 우리 수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수출활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전망이 필수적이므로, 향후에도 수출상황 점검 등을 위한 민관협력 채널 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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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민관협력(거버넌스) 분야 논의 본격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6일(화)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분과별로 파트를 나누어 ▲(1부)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2부)(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 분과가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데이터·인공지능 분야가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므로 사회적 중요도 및 논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향후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데이터·인공지능 분야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자율규제 도입 분야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도출·마련하고, 학계·전문기관·유관 정부부처 등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2부((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에서는 디지털 포용, 개척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플랫폼의 혁신성에 기반한 가치 창출이 강조됐다. 특히 플랫폼 자율규제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 곳곳에 혁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데이터·연결망·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사회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그간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진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플랫폼 기반 혁신공유 문화 조성을 위해 분과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각 분과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혜가 모이는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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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확대로 민관협력 강화 나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5개 기관(한국수자원공사, F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대학교)을 환경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표준(KS)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였다. (ISO 국제표준 대응 전문위원회 16개 분야) 유량, 지하수, 대기배출원, 대기환경, 실내공기질, 물환경, 방사능, 미생물, 토양, 폐기물관리, 생활소음, 교통환경, 포장환경성, 상하수도서비스, 고형연료제품, 제품환경성 (표준개발 전문위원회 6개 분야) 제품환경성, 생활소음, 유량, 상하수도서비스, 대기배출원, 포장환경성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미생물), FITI시험연구원(물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기환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실내공기질), 서울대학교(토양)이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도 겸하여 지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인 연간 업무계획이 담긴 협약을 올해 4월 중에 체결하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향후 5년간 각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국가표준 개정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안된 표준안의 접수창구로 정부와 사용자 사이의 가교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은 표준 관련 국제업무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위해 국제표준 개정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투표에도 참여한다. 또한 주기적인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해당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까지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목표로 국내 환경 관련 민간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표준 실무 교육, 국제활동 지원 등 민간의 표준대응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온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요구가 바로 국가표준(KS)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협력기관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표준역량을 강화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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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확대로 민관협력 강화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을 환경 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3월 21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미생물), FITI시험연구원(물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기환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실내공기질), 서울대학교(토양)이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표준(KS)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KS 및 ISO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ISO 국내 간사기관도 겸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인 연간 업무계획이 담긴 협약을 올해 4월 중에 체결하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 출연금을 지원한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향후 5년간 각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국가표준 개정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안된 표준안의 접수창구로 정부와 사용자 사이의 가교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은 표준 관련 국제 업무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이 국제표준과 일치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개정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투표에도 참여한다. 또한 주기적인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해당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까지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목표로 국내 환경 관련 민간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표준 실무 교육, 국제 활동 지원 등 민간의 표준대응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온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요구가 바로 국가표준(KS)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협력기관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표준역량을 강화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